국민연금 이용해 기업까지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권,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어디 갔나
보건복지부는 어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이 기업임원의 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라 밝혔지만, 유죄판결이 아닌 혐의만으로도 대상이 된다니 사실상 정권 마음대로 기업을 좌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만 해도 300여개이고, 현재 630조인 기금규모는 2041년까지 최대 1,777조로 늘어날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연금이 가진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모호한 잣대로 경영에 간섭할 길을 열어놓는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 정권이 권력의 맛에 취해있는 동안 국민연금은 개혁의 시기를 놓친 채 병들어 가고 있다. 연금의 의사결정구조 개혁은 야당일 때는 시급하다고 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집권하니 그 시급함은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다.
할 수 있는 개혁도 하지 않는 사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재정구조 개혁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아예 복수선택지로 남겨놓고 책임을 정치권에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38세가 되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은 바닥나고, 그 아이들은 제도유지를 위해 소득의 25%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한다.
달콤함을 더 누리겠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리는 나쁜 정권, 언제까지 권력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할 것인가? 기업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약했던 연금개혁부터 시작해 주길 촉구한다.
2019. 11. 14.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