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항상 북한에 손을 내밀고 북한이 변화 속에 내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정책,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까지 세세한 대북정책의 방법은 달랐지만, 이 큰 틀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대전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의 큰 틀을 깨버렸다. 손을 내밀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증에 걸려 북한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의 옷소매를 잡더니 이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수준이다. 구걸의 대가는 너무나 비참하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사일이라 말도 못 하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 개발에 남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시설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해도 바라만 보고 있다. 대통령 경축사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판해도 웃어넘겼다. 그러더니 급기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북 선원을 몰래 강제 추방해 북한에 돌려보냈다.
도대체 남북관계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굳건하다던 정상 간의 신뢰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자랑하던 남북평화 분위기는 고사하고 국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됐으며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대북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등 대북라인의 전면적 교체가 절실하다.
문 정권이 추앙해 마지않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것이 었다. 매달리면 필연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제 바짓가랑이 잡은 손을 놓아라.
2019. 11.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