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피땀흘려 벌어 내는 세금을 곳간에 '쌓아둔 작물'이라고 착각하는 청와대에게 직언을 하기는 커녕 "확장 재정은 강력한 경제무기"라며 정부의 세금 중독을 부추기는 집권여당.
이것이 지금 국민의 세금을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습이다.
내년도 513조 5천억원의 슈퍼예산, 그 중 60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 국가채무비율 42%라는 막대한 재정 확장은 미래 세대 부담이 불가피한 재정 도박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재정 확장이라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최고"라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솔직한 사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예산의 70조원 이상을 사실상 실패를 선고받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가리고 총선용 SOC사업과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를 위해 책정했으면서 어떻게 경제 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야당 대표의 훈수를 경청하고 잘못된 정책 방향과 인식을 수정할 진정성을 보이기는 커녕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을 논할, 국가의 미래를 말할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하여 미래세대를 암울한 채무의 늪으로 빠뜨리는 무책임한 정권과 집권여당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반드시 막아 낼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
2019. 11.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