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개최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종료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역시 대한민국 현재의 안보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만 확인하였다.
왜 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하다"는 말로 포장하고, 지소미아 연장은 개인적으로는 원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인가?
미국의 명확한 요구 앞에서 그동안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정 장관의 모습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무력한 외교안보 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은 방위비와 지소미아에 대한 플랜B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방위비는 미국 요구대로 더 많이 주면 그만이고, 지소미아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는 번복하지 않으면 그만인가?
국민들은 초근시안적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 협상에서 끌려다니며 국민에게만 좋은 말로 포장하는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지킬 플랜B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거짓없이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이 걸린 안보외교에서의 거짓과 무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
2019. 11.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