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현 상황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J노믹스'가 실패한 현실을 소상히 홍 부총리 입으로 설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입맛대로 해석한 통계율처럼 대한민국 경제 상황도 곡해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총선용 현금 복지로 국민들 호감을 사느라 혈세를 쌈짓돈마냥 쓰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에는 22조 원이던 현금 복지예산이 올해에는 2배나 늘었다. 그러는 와중에 경제성장율은 1%대가 확실시 되고, 소득재분배 상태도 더 악화됐다.
각 행정부는 물론 여권 지자체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배정받은 예산을 복지정책에 쏟아부어, 노인일자리, 노인지원 등 중복 지원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다.
이처럼 예산과 세금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기업 감세로 투자를 확대시키고 내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확장 재정 정책으로 경기 흐름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건전성과 곳간 소진으로 경쟁력마저 잃게 된다.
우리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할 수 없다. 지난 2년 반, '세금주도성장'의 실패는 이미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현혹용 세금 현금 살포를 중단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를 회생할 수 있는 '민부론'을 수용하라.
2019. 11.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