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5(금)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요청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이 논의되었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혁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널리 논의되었던 사항들이고 검찰 수사의 장관 보고도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 왔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마치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처럼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검찰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도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 제정된 것이다. 이미 40년 가까이 시행해오던 것인데도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려고 새롭게 도입한 것처럼 인용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어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 사실이 조사 도중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사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을 언론에 공개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 발표를 한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해묵은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민적 약속이자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체 개혁안과 자체 개혁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한 길로 매진할 것이다.
■ 역대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 국회도 국민 신뢰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신뢰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이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해, 2018년 25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OECD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이 주요 결실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처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시민사회와 더불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한편,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혁신성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과 채용 등에서의 공정성 제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단 없는 전진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여 나간다면 정부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국회다. 국회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정쟁과 당리당략에 사활을 거는 정치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는커녕 영원히 버림을 받을 지도 모른다. 국회는 타협과 양보에 의한 합의의 정치, 의회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가 국민 신뢰부터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내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정부신뢰도와 함께 국회 신뢰도도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제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5일) 제176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12월 21일에 종료됨에 따라, 후임위원으로 신제구 위원 후보자(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를 민주당 몫으로 추천하였다.
아울러 2020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총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당헌 특례 규정에 의하여 재.보궐선거의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할 것을 의결하였다.
2019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