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5(금)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패스트트랙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리출석쇼’와 자당 의원 출석금지령으로 검찰의 국회폭력 관련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마냥 버티기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은 자유한국당 편이 아니다.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압박은 거세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절차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국회법 위반 사건은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할 중대한 범법 행위이다. 60명 의원 모두가 관련되어 있고 각자 위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든 의원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불법을 선동하는 일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소환대상 의원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 지도부의 무능하고 무분별한 대응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력해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와 상관없이 검찰 수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 수사 지연으로 내년 총선 정치 일정이 영향 받아선 안된다. 검찰은 정기국회 종료 후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조사하고 끝내 불응하면 조사 없이도 기소해야 한다.
국회 폭력사태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반성 끝에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없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2019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