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위를 맞추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인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명백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청와대가 주도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에 돌려보내더니 국회에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결국 유엔의 조사를 받고 국제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중국도 아닌 남한 땅을 밟은 탈북민이,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김정은에게 강제 북송된 마당에, 해외에 떠도는 수많은 탈북자의 절박한 구조 요청을 현 정권이 얼마나 묵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당연히 출범했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은 야당 시절부터 어깃장을 놓아온 민주당 탓에 아직 이사진 구성도 못하고 있고, 현 정권은 이를 핑계로 아예 사무실 문까지 닫아 버렸다.
미국의 인권 보고서에서 탈북 단체의 북한 비판을 막았다고 비판받은 것도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며, 북한의 강제 억류 끝에 숨진 미국 대학생 부모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곳도 현 정권의 청와대다.
모두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버젓이 자행되는 것은 김정은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 때문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긴커녕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다양한 지렛대도 스스로 걷어차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희생양 삼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의와 공정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후퇴시키고 있다.
2019.11.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