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거리’다. 정부는 ‘청년ㆍ여성 일거리 창출’ 에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당시의 결기가 무색하게 대대적인 고용참사가 일어났다. 특히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은 절망적이다.
근본적인은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선의’는 가졌을 지 모르나 ‘능력’을 갖지 못했고. ‘뜨거운 열정’은 가졌을 지 모르나 ‘차가운 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는 재정이 아니라 시장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부터라도 국가 전체 차원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청년ㆍ여성 맞춤형 일거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
정부 차원의 ‘청년ㆍ여성 일자리 발굴센터’를 설치해 청년이나 여성의 아이디어나 재능을 활용한 창조적 일거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여성에게 창직공간, 다목적 회의실 등을 제공해 청년ㆍ여성 일거리 스타트업을 도울 필요도 있다.
정부는 이제 선의와 뜨거운 열정에 능력과 차가운 이성을 더 해 ‘청년ㆍ여성 일거리 창출’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2019. 11. 17.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