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축사
(2019.11.15./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오신환 원내대표
늘 정치현장 일선에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제도개선과 입법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보좌진 여러분들이 그동안 남의 일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역할을 했는데, 정작 본인들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제도개선에 있어서 면직예고제가 갖는 여러 가지 쟁점과 또 우리가 넘어야할 벽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자료를 보니 형평성과 예산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보좌진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지,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형평성 문제는 기존에 있는 다른 별정직 공무원들과 달리 어떻게 국회 보좌진들을 달리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타 기관의 고용에 대한 불안정으로 인해서 항상 늘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위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해야 한다. 지금 국회 보좌진들은 행정부와 사법부, 정작 국회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보다도 제도나 시스템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위의 안정성, 또 오히려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동지적 관계에서 정치 일선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는 적극 환영한다.
이인영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고, 국회 보좌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용의 위기 속에서 늘 상시고용에 대한 불안정으로 인해서 전문성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직업군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서 형평을 맞추고,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미 법안들이 나와 있고, 이번 20대 국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오늘 류길호 총장님을 비롯한 토론회 전문가 분들, 현장의 당사자분들이 토론을 하시니 의미를 만들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신경 쓰고 함께 하겠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