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문 정부는 벼룩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의 유지를 바라는 미국은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늘 있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으로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외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항상 지게 마련이다. 근시안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상대방이 어떤 셈법을 가지고 있는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근거해서 모든 사안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도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한일관계 해법으로 일본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가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많은 외교 전문가와 원로들이 동의하고 있는 해법이다.
한미동맹에만 기대거나, 반일감정에 기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익에 기반을 둔 실리적 외교만이 강소국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명심해주길 바란다.
2019. 11. 15.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