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19.11.15.)
- 문재인 정부는 포항지진 이재민들 위한 안전한 거주와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하다.
○ 15일로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흥해 체육관에는 집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이재민들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14일 수능 한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92세대 208명의 이재민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어 공공요금 면제 등을 하고 있지만 이재민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도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며 국가재정을 펑펑 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재난·재해 등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고, 만약을 위해 아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 흥해 체육관에는‘난민보다 못한 이재민’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 정부는 포항 이재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은 발의 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감감 무소식인「포항지진 특별법」을 하루 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화려한 수사만 있고, 실천은 실종된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 차디찬 체육관에서 텐트로 3번째 겨울을 맞고 있는 포항 이재민을 더 이상 좌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 정부는 포항지진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거주대책과 보상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2019. 11. 15
국회의원 송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