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 집값 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 11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대표와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포럼, 시민단체 경실련이 공동으로 3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아파트값이 중간가격 기준 서울은 2.5억원, 특히 강남은 무려 5억원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소규모 택지지구 등 30만호 공급계획을 추진중으로,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과거 2기 신도시의 경우 투기유발, 집값 상승, 기업 특혜 등 주거안정보다는 공급확대의 부작용이 나타난바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토지강제수용 등 신도시 조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해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 B4求�.
이러한 잘못된 공급시스템에 대한 개선없이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2기 신도시의 결과를 기반해 3기 신도시의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주거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