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19일 국가균형발전대토론회 인사말 통해 “40년 다 되어가는 수도권 규제 한계, 개선위해 지혜모아야” 강조
□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얽어매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규제현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송석준 의원은 “균형 발전의 상징성인 수도권 규제는 제정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며 한계를 보인다”며“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뒤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3050클럽에 가입하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과 규제를 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방에 산업도시를 만들며 고도성장을 이룬 초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송 의원은 지방 도시의 활발한 개발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간섭 없이 민간의 창의력,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 송석준 의원은 이와 함께 균형발전에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략적 사고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수한 청년들에게 국가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와 미래 세대들이 지방에서도 창업의 꿈을 키우고 우수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주도록 국가적,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다”고 역설했다.
○ 아울러, 송의원은 이를 위해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외교정책과 현실에 맞는 안보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LH 변창흠 사장, 이재혁 지역균형본부장,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장,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