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다.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설익은 선심성 정책만 쏟아내더니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임기 절반을 갓 넘은 문 정부의 모든 정책이 하나둘씩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정책의 유예 결정, 오늘은 MRI 건강보험 적용 축소 검토를 꺼내든 정부다.
MRI 건강보험 적용은 문재인 케어의 간판 정책이었다. 물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향은 옳았다. 하지만 문 정부는 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도 없이,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밀어붙였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시행 6개월 사이 MRI 촬영은 73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늘었다. 정부 예상보다 50%나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진료비가 급증하자 과잉 진료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내에 대상을 축소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이를 마주한 국민은 혼란스럽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다.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한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논란이 많은 정책일 수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모든 정책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행해왔다.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물 쓰듯이 써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거둬 들이는 아마추어 정부의 한심한 모습이다.
왜 이런 정부의 정책 실패 부담을 5천만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이미 올해 국가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책없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2019.11.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