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향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지속 감소 전망
- 2067년 1,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총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 감소 및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으로 작용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뿐 만 아니라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 검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0일(수)「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1,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14세 이하) +노년(65세 이상)]인 총 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40년 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으로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 7천 명에서 2018년 32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하였음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
○ 인구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점에 유의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 뿐 만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도 검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김민창 입법조사관 02-788-4751, mckim0824@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