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오늘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차기 일정도 논의 못하고 1시간 만에 전격 결렬됐다.
미국이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 회담 결렬의 이유로 보인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조389억 원에서 한꺼번에 약 6배인 6조원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보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사리에 맞지 않다.
우리가 미국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많다는 점을 미국은 필히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이 낸 돈을 다 쓰지도 않고 쌓아두고 있고 그 액수가 확인된 것만도 1조 3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의 목적이 반드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길들이기’나 ‘골탕 먹이기’에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의 근간이다.
미국은 혈맹을 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신의와 동맹에 대한 예의다.
미국은 부디 이 점을 명심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갖고 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
2019. 11. 19.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