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수사지휘 배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은 더더욱 아니다. 법무부 차관 김오수와 검찰국장 이성윤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검찰총장'을 조국 범죄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에서 배제해 보고마저 생략하려고 외압에 나서는 그들의 권세를 알 만하다.
이 두명은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고, 오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불명예스러운 조국 사퇴로 인해 공석인 상황에서, 직권남용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즉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마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말 불공정하고 불명예스러운 법무부가 아닐 수 없다. 오명으로 점철된 법무부야말로 이런 권력남용과 특권의식부터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검찰이 조국 2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검찰은 조국 뿐만 아니라 김오수, 이성윤 법무부 무소불위 권력자들의 행태를 낱낱이 조사해서 무너진 법무부와 법적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아직도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2019. 11.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