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지금까지 이런 피의자는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또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9시간 넘는 조사 시간 내내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의아한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에서 자기변호에 열 올리 때 그렇게 가볍던 조국 전 장관의 입이 왜 검찰에선 그렇게 무거워졌는가 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분명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명이나 해명은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다. 유리한 얘기는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다.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어차피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는데 왜 검찰에선 아무 말 못하는가?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때 마다 그 수많은 질문에 그 오랜 시간 입 닫고 있는 것이 더 구차하지 않은가?
카메라와 기자가 없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침묵의 이유는 아니길 바란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조국 전 장관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2019. 11. 22.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