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담당 정규직원, 인구 10만명당 0.71명
직전 3년대비 2018년 자살률 감소 지자체는 40% 수준
지자체 절반만 조직내 자살예방 부서 둬...5곳은 관련 조직 無
○ 지자체 예산 중 자살예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 0.016%(평균 94,197,119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도 기초단체 평균이 0.71명에 불과했다.
○ 재난 수준의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인력, 사업 등 자살예방활동관련 분야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적인 확대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6일,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주승용, 김용태)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용길, 이경룡), 안실련(공동대표 권도엽 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2018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140개(61%) 지자체에서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지자체는 38.9%(89개)에 그쳤다.
○ 지자체 인구 10만명당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1.02명(정규직이 0.71명, 비정규직이 0.31명)으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충청북도 인구 10만명당 정규직 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은 2.04명이었으며, 이어 강원도가 1.51명, 충청남도가 1.38명이었다.
○ 지자체 내부(부서, 보건소 등)에 자살예방 조직을 둔 지자체는 54.6%(125개)였으며, 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전체 229개 중 13%(30개)였다. 특히 지자체 내·외부 모두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곳도 5개 지자체(2.2% / 경기 광주시, 전남 영암군, 인천 옹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나 됐다.
○ 지자체 외부 센터 직원은 평균 5.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2.38명, 비정규직은 3.22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외부 센터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인당 34.5개월로 채 3년이 되지 않았다.
○ ‘자살예방’조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총 165개(72.1%)로 조사됐다. 자살예방 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는 130개(56.8%)였고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체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전체 229개 지자체중 35개(15.3%)였다.
○ 전국의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예산은 지자체 총 예산(149조원) 대비 0.016%(평균 94,197,119원)에 불과했다. 예산 절대액으로는 서울 서초구가 10억 이상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였고, 5천만원 미만의 지자체도 106개(46.3%)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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