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낮은 수의 책략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됐다.
최근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가 '250+50'안이 부상했다. 이는 고작 비례대표를 3명 늘리자는 뜻인데 이것 때문에 이 난리를 쳤는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누군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연동형비례제다.
한번 상상해보자!
장군, 교수, 고위 관료나 기업 사장 출신이 아닌 부사관, 시간강사, 지방직 공무원, 노동자 출신들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
설령 바뀐 선거법으로 의원수가 조금 늘어난다 해도, 의원들의 대우와 월급을 동결하거나, 대폭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선거법 개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무작정 줄이자는 자유 한국당의 주장은, 근시안적인 낮은 수의 정책이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국민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온 것에 화가 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바뀐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대표성,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제도를 갖추고 투명한 공천을 한 정당 쪽에 국민들은 정당 표를 줄 것이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은 인간적으로는 애석한 일이나, 훗날 역사는 정치발전에 해가 되는 일로 평가할 것이다.
위정재인(爲政在人)이라 했다.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뽑느냐가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선거법 반대 주장을 멈추고 적극 협상에 나서라.
2019. 11. 27.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설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