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유재수’, 누구 비호 받았는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공익제보로 알려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유재수 비위 의혹에 대해 상급자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특감반원들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역시 윗선의 감찰 중단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감찰 중단 외압’이 단순히 ‘당시 조국 민정수석 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유재수는 금융위 근무 시절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도, 감찰을 받거나 문책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위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으며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과 경제부시장으로 사실상 ‘영전’까지 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감찰을 물리친 ‘방탄 유재수’라 불릴만하다. 청와대와 금융위가 합심하여 비호한 ‘실세 유재수’라 할만하다.
과연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수사했던 감찰반원이 수사 중단 이후 그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되레 면박을 받았다’는 보도는 그가 권력 핵심의 비호를 받았거나 그 자체가 권력 핵심이라는 것을 대변한다.
특히 유재수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 비서였고, 현 여권 실세들의 총애를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유재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열렸다. 검찰은 이제 유재수의 범죄를 넘어, 감찰 무마 지시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을 때,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도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감찰 무마의 실상과 범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유재수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 규명을 통해 검찰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2019. 11. 27.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