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폭거 관련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폭거로 또 다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내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더니 끝까지 개혁과 민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가로막았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생명안전법, 제가 발의한 상점가 지원 활성화법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법안들도 국회 앞에 멈춰세워 버렸습니다. 국회 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과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개혁과 민생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데 1년을 허비하는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의회민주주의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무관하게 기득권만 유지하겠다는 광기어린 욕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과 하준이‧태호‧유찬이‧한음이‧해인이를 협상카드로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모든 기대를 접었을 것입니다. 당장 해체하고 의원직 총사퇴를 하는 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생떼를 쓰면서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번갈아 만들었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사법개혁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혁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또 다시 의회민주주의 파괴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보다가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또 어떤 행태를 보이든, 정치개혁‧사법개혁은 물론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들까지 흔들림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