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저의 단식투쟁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중진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당직에 대한 일괄 사퇴와 일부 당직자에 대한 임명이 있었다. 국민들의 명령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정권 장기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다. 모두가 내려놓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였다.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비우고 함께 뭉쳐야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와 자유한국당부터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든 당원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고 하는 위기감으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도록 하겠다.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앞으로 공천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 이제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게 될 텐데 좋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천관리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주시기를 바란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좋은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면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에 합당한 공천관리위원장을 세우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도록 할 것이다. 추천의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중으로 우리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제는 공천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 이미 혁신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게 하겠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 출신의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까지 발생했다. 참담한 마음이다. 그리고 왜 이 정권이 가는 길에 억울한 죽음이 쌓여 가는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검찰은 고인이 된 수사관이 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뿐만 아니고, 경남지역 여러 곳에서 경찰을 앞세워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한 선거개입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 사건, 그대로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나아가서 백원우 별동대 자체가 공수처의 미래를 보여준다. 친문세력의 범죄는 모두 덮어버리고,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적 공작수사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민주적 정권이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국회 장악을 꾀하고 있는 수단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다. 반민주 2대 악법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하겠다.
필리버스터는 법에 정해져 있는 합법적인 악법 저지 수단이다. 저희 당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이 양대 악법을 결사저지하려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기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더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쓴다고 비난했다. 이른바 민식이법 관련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이다. 적반하장, 분수가 있는 법이다.
실제로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쓰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당에 대한 협박카드로 쓰고 있다. 우리는 민식이법은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걷어찬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그래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민주 악법,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포기해야 한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양대 반민주 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 그래서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겠다.
나아가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3대 청와대 게이트’ 있다. 유재수 의혹 사건, 황운하 불법선거 조작사건, 우리들병원 불법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내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2.5% 아래를 나타내는 것은 1954년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정확히 말하면 65년 만에 맞이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6.25 전쟁의 잿더미 시절 곧 대한민국 경제의 석기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암울한 경제뉴스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11월 수출이 전년대비 14.3% 감소해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6.5%로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의 13%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43%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현금복지가 폭주한 탓에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권 이전보다 16% 증가해서 1,400만원을 넘어섰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국 경제가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경제정책 때문에 한없이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황금시대로 나아가기는커녕 석기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일이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대전환이 필요하다. 저희 당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의 경제대안, ‘민부론’을 내놓은 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경제 살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 국민 토론회를 제안한다. 저희 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대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지난해 의장이 되시면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끝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국회부의장인 저는 “국회의 상징인 돔은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으라는 메시지”라고 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못 이겨 최후의 보루를 져버리고, 국회의 돔을 반 토막 내버렸다. 패스트트랙을 위한 트릭으로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데다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도 무시하고 범여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해버린 불법 깜깜이 선거법을 지난 27일 본회의 부의 간주한다는 통보까지 하고 말았다. 그리고 어제 사법독재 시도하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멋대로 법해석을 해서 또 본회의에 부의해버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법 패스트트랙 철회를 호소하는데도 집권당은 일말의 연민의 정조차 보여주지 않고, 의식을 잃어서 구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 내내 진정성을 조롱했을 뿐이다. 제1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협의 요구에 눈 가린 채 독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언론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을 두고 심상정과 좌파독재를 위한 야망과 기만의 트릭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얕보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불법 꼼수 선거법과 독재 정치 검찰 공수처법 우리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는다. 국회의장께서는 자중자애 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해오던 전통대로 범여권의 일방적 패스트트랙 추진을 막아주시기를 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은 20대 국회의장단으로서의 역사적인 책무이다. 부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