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단 압박하는 나라,이건 민주국가도 아니다
청와대가 대변인 브리핑에서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숨진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간 시점에서 청와대가 검찰을 ‘공개 경고’한 것이다.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야당을 표적 수사한 정황이 들어나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인데 반성은커녕 검찰 탓만 하고 있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조국 사태와 판박이다.
숨진 검찰수사관은 다른 특감반 동료들에게는 “백원우팀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 겁이 난다”고 했고, 숨지기 직전에는 “청와대가 유재수 수사 상황을 계속 캐물어 괴롭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뭔가 다급해진 나머지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노골적 ‘검찰 수사 중단’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청와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극 장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청·검 갈등, 검·경 갈등을 수수방관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정수석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라’는 지시를 검찰총장에게 내려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검찰을 압박해 친문 인사들의 비리나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가 일부 국민을 오랜 세월 속일 수 있고 전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을 청와대는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2019. 12. 4.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