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재산증식보다 인재육성에 힘쓰라
“아빠 학교는 어디 있어?”
“응~ 아빠 학교는 없어졌어.”
“왜?”
“부동산 투자를 잘못했다가 파산했어.”
코미디가 아니다.
명지대학교 졸업생들이 하게 될 이야기다.
잊을 만 하면 사학의 배임, 횡령사건 소식이 터져 나온다.
험난한 우리 근대사에서 국가 재정이 열악할 때 사학들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육성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국가는 법으로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수고를 위로하고 명예를 세워주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걸핏하면 배임과 횡령사건이 터져 나온다.
학생들의 탄식만이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사립학교 임원이 배임을 저지를 경우 관할청의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였다.
더 이상 인재육성을 핑계로 재산증식에 힘을 쏟는 사학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학교가 본연의 목적인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2019. 12. 5.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 이내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