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의무화 토론회’ 축사
(2019.12.06./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손학규 당대표
오늘 직영점 운영의무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당의 채이배 정책위의장, 이승찬 회장님이 함께 주최를 해주셨는데 아주 의미가 깊은 토론회가 생각한다. 또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 전통 제조업의 장기 침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까지 있어서 경제가 아주 어렵다. 하지만 가맹사업은 이런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을 거듭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극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액이 119조 7000억 원이다.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에 달하고,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4.5%나 되는 125만 6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맹사업 성장의 이면에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상승이라는 원인이 숨겨져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선택을 하는데 82.6%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또는 조금더 심각한 것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경험자가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가맹본사만 성장하는 불합리한 수익구조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제반을 지원해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 동기에는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59%나 된다.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라는 답변도 11.5%나 된다. 역시 생계형 창업이 가장 중요한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잘못된 판단과 방향 설정으로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 피해가 생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터득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당의 보배인 채이배 정책위의장님, 우리당의 보배일뿐만 아니라 정책분야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분이 발의하신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래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오늘의 토론회가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가맹사업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맹산업 이해당사자 및 학계·국회·정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그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