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수사 개입하는 여당,
노골적인 검찰 흔들기 부끄럽지도 않나?
여당인 민주당이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하였다. 중진과 법사위원들을 필두로 검찰수사에 대놓고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검경을 부르고,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당 의견을 전하겠다고 한다. 같은 날 여당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특별감찰권을 사용해 검찰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유신 시대처럼 검찰을 말 잘 듣는 ‘권력의 사냥개’로 되돌리려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정의를 져버리고 내 편 지키자는 추태를 계속하고 있다. 노골적인 수사 가이드라인과 검찰 압박을 당장 중단하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2. 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