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공 CCTV의 통합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과 함께 12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CCTV 영상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범죄예방·재난재해 예방 등 본연의 설치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활용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을 토론하는 한편, 영상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는 보호조치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정책세미나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의 사회로 총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 첫 번째 발제는 최미경·최정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현장보고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및 영상정보 보호 측면의 실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혁 팀장(오산시), 김형규 교수(경찰대학교)가 토론할 예정이다.
○ 두 번째 발제는 박광배 변호사(광장)가 “개인영상정보 관련 법제 개선방안의 검토”라는 주제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미흡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윤하 대표(우경정보기술),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토론자로 나선다.
□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각 지역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공목적 CCTV영상정보의 수집·이용·처리 실태와 발전방향 등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등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02-788-4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