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그동안 수사와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수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정치 중립성’과 ‘권력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는 자칫 임명권자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공수처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임명권자의 입김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현재,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 대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동의'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토록 해야 한다.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권력을 비호하는 또다른 권력’으로 변질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공수처,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2019. 12. 10.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