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여당의 밀실 정치 야합으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 되었다.
무슨 예산을 삭감하고, 합의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법적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위해 뭉친 정치 야합이 심사라고 할 것도 없는 야합 과정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을 엄중히 심사하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야합으로 막대한 수퍼예산을 강행처리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다.
정권의 실정에는 말 한마디 못하며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정치 야합을 주도하고 의회 정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 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여당과 정권의 의회 무력화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문희상 국회의장.
집권여당을 앞세워 국회를 그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법안과 예산을 자기마음대로 휘두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한 문재인 정권.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반헌법적 폭거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 12.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