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45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누계 기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세금 과소비가 부른 ‘재정 건전성’ 적신호에도, 올해보다 43조 늘어난 512조 3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공개 2시간 만에 역대급 깜깜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곳간을 재정비해야 함에도 최악의 부실 심사로 예산을 통과시킨 행태에서 집권 여당의 자만과 아집이 보인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나랏빚은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하고 재정적자도 올해보다 2배 늘어 7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브레이크 없이 증가하는 국가 채무는 결국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암울한 무게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재정 건전성은 안전하다”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총선용 세금 사용에 혈안이 되어 결국 미래세대의 무게를 늘렸다.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이들이 국가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미래세대의 앞날에 채무의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와 여당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
2019. 12. 11.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김 태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