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원.
억소리에 곡소리까지 나올만한 이 숫자는 다름아닌 대한민국 곳간의 마이너스 통장에 찍힌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우리나라 재정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1년전보다 3조원 덜 걷히고, 관리재정수지는 46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문제는 더이상 세수를 걷을 명목은 없는데, 총선 표심 잡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마저도 예산 집행을 서두르겠다며 발동을 걸고 있다는 데 있다.
5년짜리 단임정부가 대한민국의 곳간을 이렇게 망쳐놔도 되는 것입니까. 세금 일자리나 만들면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옥죄는 각종 규제로 경제 주체들의 발목을 잡은 비정상적 정부다.
이와중에 여당과 이중, 삼중대 정당은 어제 512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민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지 모르는 채 주머니 속 생활자금을 강탈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그래놓고 민생을 말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여당이다.
진심으로 국민 어깨에 놓인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으면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422만원.
이래도 무조건 묻지마 예산인가.
내 돈 아니면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정부여당 때문에 국가 곳간에 거대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2019.12.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