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형사정책연구원 영장주의의 새로운 동향과 실천적 과제에 관한 세미나 공동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함께 12월 13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영장주의의 새로운 동향과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최근 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영장주의의 대상과 본질을 토론하는 한편,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사기법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 정책세미나는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의 사회로 총 4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영장주의의 이론적 측면에서 한상규 교수(강원대학교)가 “영장주의의 본질과 대상”이라는 주제로, 인권보호장치로서 영장주의를 발표할 예정이고 김종구 교수(조선대학교)가 “영장주의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주제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영장주의의 실천적 측면에서 문성도 교수(경찰대학교)가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주제로, 사후영장원칙과 긴급체포제도를 발표할 예정이고 오현석 판사(인천지방법원)가 “전자장치 내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이라는 주제로, 모바일 전자증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영장 청구 및 발부와 관련한 실무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영장주의의 본질과 대상을 논의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영장의 발부 및 집행에 관한 입법, 정책적 방안을모색하고자 한다.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02-788-4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