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의 '4+1협의체'라는 밀실야합으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정책 실패를 땜질하기 위한 초대형 슈퍼예산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적자는 누구의 몫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나라 빚은 700조원에 육박했다.
이번 예산안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도 60조 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누구를 위한 재정폭주인가, 무엇을 위한 재정파탄인가
돈 쓰기에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슈퍼예산에는 미래세대와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총선을 겨냥하거나 정부 정책 실패의 땜질을 위한 예산만 남았다.
위선과 거짓을 일삼아 온 정권과 집권 여당이 이제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빚을 미래세대에 노골적으로 떠넘기고 말았다.
'갈때까지 가보자'식의 폭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빚 청구서'뿐이다.
2019. 12. 12.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조 지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