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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4+1 예산안은 더러운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적 ‘뇌물’이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기관명
자유한국당
보도일
2019-12-12
첨부파일
민주당과 함께 예산을 야합한 4개의 정당들은 어떤 정당들인가?
국회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선거법 개정에 혈안이 돼 있는 그야말로 ‘위성정당’들이다.

민주당은 이들 위성정당들에게 ‘선거법 개정’이라는 ‘선물’을 주겠다는 거래를 하고 위성정당들로부터 ‘예산’이라는 정치적 ‘뇌물’을 받아 챙긴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과 ‘뇌물’을 주고 받으며 512조원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락을 한 것이다.

그리고 512조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누가 얼마를 증액시켰고 삭감했는지 회의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많은 국민 세금을 쓰겠다면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야당에 대한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들에게 거듭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렇게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예산에 대해 108석을 가진 제1야당이 반대토론을 신청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국민 세금이 이런 식으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제1야당으로서 수정 예산안을 내놓고 표결을 요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위성정당들과의 더러운 거래를 통해 천문학적 예산이라는 정치적 ‘뇌물’을 받아 챙긴 민주당은 이제 위성정당들에게 ‘선거법 개정’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또다시 날치기와 반칙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권력과 수의 힘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반칙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 12.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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