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나가오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아니라 긴장이 극대화되고 있다.
북한은 일주일 사이 2번의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면서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고 세계를 향해 협박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폭언을 계속 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중대시험'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북한은 불량국가'라는 표현이 재등장했다.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 현지 행사에서 "이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ICBM 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하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클린턴 정부 시절 국방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어머 앨리스 하버드대 교수도 “핵문제로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북한간의 강대강 대치정국에서 최대 피해자는 그 사이에 끼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9.19 군사합의로 북한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내어주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며 북한의 편을 들어주고, 한미 동맹의 신뢰까지 내던질때 정녕 이 지경이 올 줄 몰랐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벌인 일인가.
'북미간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여 비핵화 정책은 핵을 절대포기 하지 않는 북한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투명인간'으로 전락시켰다.
대통령으로서 최우선시 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내던진 것의 동의어가 바로 비현실적 '중재자론' 이다.
문재인 정권은 현재의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허황된 '중재자론'을 폐기하고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 국민 최우선, 국가안보 최우선으로 돌아가라.
지금도 이미 한참 늦었다.
2019. 12.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