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제2의 싸이 문제 폭로, DMZ유해발굴 및 사회권적 기본권 등 위해 노력
□ 도종환 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지난 7월, 국방위원회에 보임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해 짧은 기간 동안 이룬 성과다.
□ 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편법복무한 제2의 싸이 사건을 폭로했다. 창업자가 CTO직책을 사임 후 같은 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본래 CTO업무를 이어가며 연차를 규정의 2.6배가량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현재 복무취소 후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조치 중에 있고, 지난 6일 관련법 개정을 발의했다.
□ 국방부유해발굴단 국선제(國宣悌)에 안치되어 있는 미 수습유해*가 공간부족 문제로 중성지박스 1개당 유해 3~6구씩 보관 중인 실태도 고발했다. 또 유해발굴이 당초 계획대비 6.4%(`19.07.16기준)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유해발굴 및 감식 관련 인원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2000년부터 진행 중인 호국보훈사업으로 6·25전쟁 당시 목숨을 바쳤으나 미 수습유해 발굴 중 신원 미확인 된 유해
□ 군인이 경제·건강·주거·문화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병사 주소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군에 ‘훈련물자 사적 구매 근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이외에도 열악한 병영도서관의 시설·장서·인력 개선을 요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전근대적 군 훈련생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문제개선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도 의원은 “잠깐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