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일 검찰수사를 문제 삼으며 검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그리고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사건 즉 ‘3대 국정농단’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진원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최고권력기관 ‘청와대’라는 점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다.
한 두 명도 아니고 십수 명의 최측근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명백하게 3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다.
피의자인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문제 삼고 사실상 호통까지 치는 행동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고권력기관이기에 최대한 자중해야 된다.
권력기관이 검찰수사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녕 억울한 대목이 있다면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그래도 성이 차지 않는다면 재판정에 가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거치는 똑같은 절차를 청와대도 밟으라는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내놓은 숱한 반박과 해명은 이미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캠핑장에서 우연히 제보를 받았다”는 청와대의 다급한 해명이 하루 만에 뒤집힌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검찰수사 때리기가 아니라 청와대 곳곳에 퍼져있는 비리의 실상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청와대는 피의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지켜보라.
2019. 12.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