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된 조국의 사퇴 이후, 법무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으로 있지만 일반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하명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및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은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는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장관의 공백이 누구보다 불편하고 아쉬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할 정도로 현 정권이 다급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자, 현 정권의 법무장관 임명이 정의 실현이 아닌 범죄 은폐라는 정권 방탄용 목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후보자에 불과한 신분으로 검사들의 인사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장관이라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진을 교체하는 것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범죄로 범죄를 덮겠다는 청와대와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다.
2019.12.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