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 신청일인 오늘까지 국회는 선거구획정은 커녕 선거법도 개정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과 준여당이 ‘4+1’이라는 불법 협의체를 만들어서 땅 뺏기에 여념이 없는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때 매듭을 푸는 역할은 국회의장이 해오셨다.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 강창희 의장은 회기결정의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토론을 허용해 줬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노동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하자 “내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라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文희상 국회의장은 본인의 책무를 내팽기친 채 오로지 출신 정당의 정파적 이익과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애쓴다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0일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법의 날치기 처리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文 의장은 15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해 처리해야 하지 않나”는 질문에 “그것도 뭔가 잘못 알려져 있다. 여태껏 중요한 선거 제도가 바뀔 때 한 번도 합의로 된 적이 없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라고 답변을 했다.
이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文재인 대통령은 2015년 12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들은 묻는다. “과연 어느 文의 말이 진실인가?”
2019.12.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