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누가 발의한 것인가? 이것은 여야 4당 합의에 의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4월 24일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때 심상정 대표는 합의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는 희대의 망언까지 곁들인 바 있다.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심상정 대표는 ‘정치개혁’, ‘표의 등가성’, ‘사표 방지’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며 마치 국민을 위한 것인 양 개혁이라는 포장지로 위장해 왔다.
그런데 그것을 원칙대로 국회에서 표결하자는데, 민주당의 제안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가 나서서 자기 법을 스스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조국 전 장관의 발언들이 조국 자신의 과거 SNS로 인해 반박되었던 조국 정국의 데자뷰를 떠올리게 한다. 심상정 대표께서는 제2의 조국이 되려는 것인가?
심상정 대표께서는 이제 솔직히 말씀하시기 바란다. 그동안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왔지만, 결국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의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주도해서 만들어진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뿐 아니다. 심상정 대표는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석패율제의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난 2014년 당내 회의에서는 석패율제에 대해 “거물정치인을 위한 정치보험제”, “정치 개혁 아닌 정치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바 있다.
지금 심상정 대표의 적은 과거의 자신이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의 표결에 반대하고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려면, 과거 자신의 발언들을 스스로 충실하게 반박하시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조국의 아류로 남게 될 것이다.
2019.12.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