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미치기도 전에 국민이 미칠 지경이다. 대책이 규제뿐이라면 문재인 정권 이제 부동산에서도 손 떼라.
오늘부터 당장 주택을 살 때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법적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어제(16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사유재산 침해라는 심각한 초헌법적 조치를 국민에게 공포하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하루다. 총선에 눈이 멀어 있는 문재인 정권이 ‘경제독재’의 길로 접어드는데 걸린 딱 그 시간이다.
시장 반응도 살피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지만, 대책이라고 해봐야 권력의 힘에 기댄 규제뿐이다. 15억이 넘는 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서울은 8개 구에서 18개 구로, 경기지역 3개 시로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도 늘리기로 했다.
대출금지는 돈을 빌려서라도 살아갈 집이 필요한 국민의 ‘주택소유권’을 정부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제 값을 주고라도 품질 좋은 집을 원하는 국민에게 저질의 싼 아파트를 강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선택권’을 정부가 빼앗는 것이다.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인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총선 매표용 편가르기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11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았다. 발표 직후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한 사실을 빤히 보고도 강도만 다를 뿐 결을 같이 하는 대책을 또 내놓는 문재인 정권이다. 어제 빼고 이 정권 들어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만 17번, 그럴 때 마다 집값은 폭등했다. 집값을 올리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래놓고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까지 했다. 대통령은 민심과 따로 놀고, 정부는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
정작 본인들은 강남에 살면서 오르는 집값에 표정관리 중이면서도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선동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관사투기 기염을 토한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대책으로 해당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로 묶이기 직전에 재개발 부동산을 팔고 떠났다. 우연의 타이밍인지 필연으로 타이밍을 맞춰준 건지 위선적이기는 매한가지다. 이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두고 ‘배부른 기득권 위선좌파’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두고 부자와 가난한자를 편가르기 하며 총선에 써먹을 궁리라면 당장에 집어치워라. 규제의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만 일삼는 정권을 민심이 곧이 두지 않는다. 反시장 정권에는 反민심이 따르는 법이다.
2019.12.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