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3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12.18./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지난 15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결국 빈손으로 한국을 떠났다. 비건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한 측에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하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면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건 대표도 직접 언급하였지만, 일주일 뒤로 다가온 성탄절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북·미 관계의 냉각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가 필수적인 남북경협사업도 난항을 겪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철도·도로협력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지만, 미 국무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 스텔스기 (F-35A) 전력화 행사가 열렸는데 이것이 비공개로 열렸다.
1차에만 7조 7천억이 들어간 국가적인 대형사업인데 이러한 행사에 대통령, 국방장관, 국회의원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다. 이유는 북한 눈치 보기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평화는 단순한 양보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힘의 균형은 탄탄한 방위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주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국민 통합을 이루는 시초가 되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기반으로 제재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국제사회의 신뢰 없이 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 도발을 계속해서는 결코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제 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동안 실패를 반복한 역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6일 초고강도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절반 수준인 20%로 축소하고,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뿐만 아니라 ▲종부세 세율도 최대 0.8% 포인트 인상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어제는 그 후속대책으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시세 대비 70~80% 수준까지 상향할 것을 발표하였다.
당장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은, 집값 상승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근본 철학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인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출을 틀어막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아닌 재탕식 대책만을 내놓았다.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내놓았던 17개의 다른 부동산 정책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기게 될 뿐이라는 우려가 크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생방송 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안정됐다’이렇게 이야기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말해주고 있다. 그저께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 했다. 고용동향에서 30만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을 보고 말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30대-40대는 고용이 감소되고 특히 40대는 외환위기 이후의 최악의 상황이다. 재정, 예산으로 만든 노인 및 단기 일자리가 고용동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경제를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정보주도로 예산과 규제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시장이 경제를 만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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