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하게 계산된 선거용 국무총리 지명, 대통령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세균 지명은 정교하게 계산된 선거용이다.
이번 정세균 지명을 두고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은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니, ‘경제통’이니 하며 온갖 미사여구 포장을 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남 출신 이낙연 총리를 총선 전면에 간판으로 내세우고, 전북 출신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내세워 전북 민심을 잡겠다는 흑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또한 얼마 전 여당 대표를 지낸 대구 출신 5선 의원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함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대통령의 내각 구성권을 남용한 것이다.
대통령의 연이은 비상식적 인사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도움만 된다면 얼마든지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택할 수 있다는 비민주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외관상으로는 대통령제 국가지만, 그 실질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제왕의 나라나 진배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번 정세균 지명은 ‘총선용’이자 ‘제왕적 권력 행사의 끝판 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민주 영령 앞에,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길을 가지 말길 바란다.
2019. 12. 18.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