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은 수산분야 4차산업혁명의 시작
- 세계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양식산업 성장 가능성 매우 높음
-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기대
- 노르웨이 등 선진양식산업 국가들의 양식산업 첨단화, 규모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확대 정책 주목 필요
- 양식산업 스마트화에 필요한 국내 양식산업 기반 부족, 제도 미흡 등 한계 분명
-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입법 및 정책적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9일(목) 2019년도 중점연구과제중의 하나인 ‘스마트 농림축수산업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스마트 양식산업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
□ 최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은 IoT(사물인터넷), ICT,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집약적 재래식 양식산업을 기술·자본집약적 지식산업으로 재편하려는 것임
○ 양식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식산업의 시장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양식산업의 한계 및 문제점 개선과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산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
□ 전 세계적으로 양식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양식산업 규모는 생산량 기준으로 2030년에 2016년 대비 약 37.5% 증가하고, 2025년 기준 양식기술의 전세계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높음
○ 양식산업의 전후방산업효과를 고려할 경우 양식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육성은 향후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음
*한국은행의‘2017년산업연관표(연장표)’에서양식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38,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89로 나타남
□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하여 노르웨이를 필두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연구개발과 실용화 등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함
□ 정부의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 추진은 이와 같은 양식산업을 둘러싼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적 조치임
□ 그러나 기존 양식산업의 인력부족, 소규모 영세성, 신규인력 및 대자본 진입 규제, 종자·사료·기자재·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기술 부족, 스마트 양식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조직 미흡 등 스마트 양식산업 확산의 제한요소도 많음
□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과 관련 제도,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의 개선과제를 도출함
○ 첫째,「양식산업발전법」등 관련 개별법에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범위의 명확화 필요
○ 둘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범위를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셋째,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의 핵심인 양식산업용 기자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 기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 검증 및 인증,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넷째, 스마트 양식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 촉진을 위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유효기간(현재 5년) 연장 검토
○ 다섯째, 스마트 양식관련 기술 및 특허의 실용화와 보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앞으로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은 생산단계 중심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단계의 수산물 수요 및 세계 시장분석과 그 결과가 생산-가공-유통 단계로 환원되어 관련 산업 전체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유제범 입법조사관 02-788-4588, yoojb@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