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출근한다. 그 속에 담겨진 사회적 맥락
“현재의 도시 인프라가 우리 사회에 맞는 옷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3쪽
교통을 연구한 이 책의 저자는 출퇴근 시간, 거리에서 착안하여 교통과 도시계획에 관한 담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한 결과를 독자들에게 공유한다. 비단 교통, 도시계획 전공자가 아니라도 쉽게 기술 내용에 공감하는 것은 저자가 읽기 쉽게 작성한 것도 한몫하지만,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겪는 일이자 고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슈와 교통의 연계 등 다양한 주제를 무겁지 않게 어느 정도 깊이에서 고민하고 우리에게 생각할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서울과 서유럽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 이동량, 출퇴근 시간을 비교하고 이동에 대한 시간적 투자와 경제활동 간 연관성을 짚으며, 공간의 활용이 압축적일수록 이동에 대한 시간 투자가 적어져 경제가 더 번성하게 되므로 이동의 문제가 사회의 활력을 저하할 수도, 제고할 수도 있다는 화두를 던진다.
제2장에서는 대중교통 투자의 당위성을 도시공간의 활용, 자가용 및 대중교통 관련 정책의 수혜자, 자가용 이용 불가 계층, 사회적 이익 균등 분배 그리고 도시 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다루었다. 대중교통 투자의 수혜자는 대중교통 탑승자뿐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도 포함되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중교통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합당한 결론이라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공간 도심기능의 집적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교통망 구축에 우선하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출퇴근 문제의 본질을 다룬다. 주거지와 일자리의 입지, 거리에 따라 구현되는 집적 또는 확산의 결과를 국내외 여러 도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포항, 창원 등의 기존 제조업 거점도시와 화성, 평택 등 아산만 권역 및 수도권의 산업단지 입지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 베를린, 파리, 뉴욕 등 국제 대도시의 구조를 분석하며 수도권의 과도한 이동시간과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또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시 구조가 현재와 같이 형성된 맥락을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짚어내었다. 즉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교통난을 교통망 확충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토·도시계획의 변화와 맞닿아있다는 결론으로 환기한다.
제4장에서는 늘어난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인 시간 활용의 제약, 성차별 강화 및 저출생 심화, 건강 악화, 서비스업 영세화, 지방 도심 공동화 등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성장 제약, 보건복지 비용 증가 등 국가 경제의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물론 도시 구조와 교통 문제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들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나,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 살펴본 문제들의 해결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GTX에 대해서도 역사의 위치 및 각 역사 간 거리, 연계 교통수단의 미비, 도심 구조와의 부조화 등으로 실제적 이동시간 단축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경제성 평가 방법론의 다양한 개선과 함께 여객 운송·운임 수입의 농어촌 및 중소 도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의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각 장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GTX-A 일부 구간의 개통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예상 수요에 못 미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각 지자체에서는 GTX 역사로 향하는 연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GTX 역사 내 환승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부문별 투자 평가 제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편익을 산정하고, 수요예측 방법론을 고도화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도시 구조와 사회의 방향을 반영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교통, 도시, 사회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미래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할 것이다. 저자가 고민하고 제시한 다양한 통찰은 이러한 노력의 방향을 우리에게 그리고 정책 결정자에게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