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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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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표지

  •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 저자 : 신디 L. 스캐치 지음
  • - 역자 : 김내훈 옮김
  • - 발행사항 : 위즈덤하우스(2025)
  • - 청구기호 : 323.65 -25-1

도서요약정보

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책임지는 ‘시민력’의 회복을 강조한다. 2025년 한국의 탄핵 사태를 사례로 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법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 실천에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 규칙이 질서의 파괴를 가져올 때
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방식1 법은 책임지지 않는다
방식2 법은 시민을 죄 없는 방관자로 만든다

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

수칙1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
수칙2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수칙3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수칙4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
수칙5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수칙6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
결론 스스로에게 복종할 것

감사의 말
옮긴이 해제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