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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담장 좋은 이웃 : 안보와 통일 12개의 질문 표지

  • 좋은 담장 좋은 이웃
  • - 저자 : 송민순 지음
  • - 발행사항 : 생각의창(2025)
  • - 청구기호 : UF 327.51 -25-26

도서요약정보

저자는 변화한 국제 질서와 북한 핵 보유 현실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과 남북 공존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의존 구조를 넘어 잠재적 핵능력과 전작권 전환을 검토하며, 남북을 ‘좋은 담장·좋은 이웃’으로 관리하는 차가운 평화를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다.

목차

책머리에_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4
프롤로그_혼돈의 세계질서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12
혼돈의 시대와 한국……12 | 달라진 미국의 등장……14
야심 찬 중화민족주의의 대두……16 | 일본의 역할 확대……18
러·북 동맹의 부상……20 | 핵 국가 북한의 등장과 적대적 두 국가 선언……21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한국……22 | 한국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24

1부_안보의 구명조끼
1 국가 안보와 통일 정책, 이대로 가도 되는가?……31
새로운 바다, 새로운 항로……31 | 3중의 속박……36
세 개의 길……39 | 차가운 평화/소극적 평화……42
2 미국은 어디까지 한국을 보호해줄 것인가?……49
America First와 핵우산……49 | 한·미 동맹과 확장 억제……59
계획과 실행의 간격……61 | 한·미 동맹의 양날……66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68
대만해협 충돌과 한반도……77 |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80
3 한국의 안보에 최후의 안전장치는 있는가?……83
핵우산과 최후의 안전장치……83 | 핵우산의 회색 영역……86 | 핵의 사용 방식……88
핵과 3축 체계……90 | 핵 협의 그룹, 핵 기획 그룹……92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96 | 사드의 교훈……101

2부_자립형 동맹
4 자립형 동맹으로 갈 수 있는가?……111
4개의 중첩 경로……111 | 작전 통제 체계……114 | 타국의 사례와 역사의 교훈……118
이기적 유전자……122 | 무기와 사기……126
5 한반도 비핵화는 실제 가능한가?……129
북한 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129 | 비핵화의 정의와 핵 포기의 조건……137
북한이 추구하는 핵의 효용……146 | 제재의 신화……149
6 한국의 핵 능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158
핵보유국 분류와 한국의 위치……158 | 무기화되지 않은 핵무기 체계……161
미국의 반대 명분과 이중 기준……163 | 한국과 일본의 차별……174
핵무기의 효용과 교훈……176 | 잠재적 핵 능력 확보……190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194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의 운용과 개정……198 | 덜 위험하고 덜 무거운 선택……207

3부_멀어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7 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가?……213
수단 없는 목표……213 | 통일에 필요한 4대 역량……219
국내 통합과 남·북 화해……220 | 주변국 설득……222
한국전쟁 휴전과 힘의 균형……225 | 한반도와 중국……229
동아시아ㅡ미·중 대립……232 | 미·중의 한반도 통일 협력은 환상……238
기존 정책이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239 | 살계경후殺鷄儆?의 대상……243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246
8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253
신념의 비약……253 | 북한의 붕괴를 거부하는 중국……264
정권 교체와 체제 전환……267
9 평화와 통일의 정책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272
따뜻한 평화/적극적 평화 구축의 기회……272
1차 기회의 상실ㅡ남·북·미·중 교차 수교의 불발……274
2차 기회의 상실ㅡ제네바 북·미 회담과 6자 회담……280
북한의 핵실험ㅡ비핵화 협상의 침몰……284 | 핵보유국 등장ㅡ핵·경제 병진 정책……289
판문점, 싱가포르, 하노이 드라마……291

4부_좋은 담장, 좋은 이웃
10 ‘좋은 담장과 좋은 이웃’으로 살면 어떤가?……303
좋은 담장, 좋은 이웃……303 | ‘차가운 평화/소극적 평화’ㅡ봉쇄와 관여의 역사……304
정상적 이웃 관계ㅡ국력 증강의 길……307 | 한국이 주도하는 게임……317
비판과 반론……319
11 남·북 공존의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가?……335
상호 위협 인식과 북한 핵……335 |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의 대칭……338
비非공세적 국방 정책……342 | 기존 장치와 제도의 운용……345
경계선/휴전선의 관리……351 | 가치 체계의 차이……353
경제 수준의 격차……354 | 대북 제재와 해제……356
12 ‘정상적 이웃’, 주변국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359
미국의 시각과 한·미 관계……359 | 중국의 시각과 한·중 관계……375
일본의 시각과 한·일 관계……394 | 러시아의 시각과 한·러 관계……402

에필로그_설탕 발린 화약통……406
감사의 말……411
주석……412
찾아보기……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