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홈으로 책이야기 신간 금주의 신간

금주의 신간

국회도서관에 입수된 신간자료 정보를 주 1회 제공합니다.
(자료조직과 : 02-6788-4226)

모든 것들의 민영화 : 사라진 공공, 가난해진 국가, 그리고 시민 주권의 붕괴 표지

모든 것들의 민영화
- 저자 : 도널드 코언, 앨런 미케일리언 지음
- 역자 : 김문주 옮김
- 발행사항 : 북인어박스(2025)
- 청구기호 : 338.97305 -26-1

도서요약정보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수도·교육·의료·사법·데이터 등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통제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어떻게 약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민영화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권력 재편의 정치적 과정으로 분석하며, 공공재를 권리로 다시 세우는 선택의 의미와 조건을 짚는다.

─ 추천사

제I부 민영화 이해하기
1 공공재, 다시 공공선을 위하여 ─ 공적 권한의 의미
2 민영화의 짧은 역사 ─ 기원과 배경

제II부 생명을 위한 공공재 | 보건·상수도·식품 안전의 민영화가 불러올 위험
3 공중보건의 민영화와 병드는 사회 ─ 시장 실패의 감염병
4 “그저 요금을 내도록 하면 됩니다” ─ 공공의 식수 공급 민영화
5 생명의 근원 ─ 공공수도의 탈환

제III부 공공, 모두를 잇다 | 교통, 통신, 그리고 모두를 위한 경제
6 누가 경제의 운명을 쥐는가 ─ 민관 파트너십의 함정
7 갈림길에 선 미국의 유료도로 ─ 공공도로가 민자도로로 바뀔 때
8 이동하고 연결될 권리 ─ 대중교통, 광대역 통신망과 민간이 두른 장벽

제IV부 민영화라는 느린 쿠데타 | 민주주의와 정의의 잠식
9 계약이 지배할 때 ─ 민영화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방식
10 빛을 잃은 민주주의 ─ 민영화가 드리운 투명성의 그늘
11 위험을 짊어지다 ─ 민영화의 굴레에 갇힌 환경과 도시계획
12 자유에도 가격표가 있다 ─ 사법제도에 대한 위협

제V부 한 푼도 남김없이 | 찢겨진 사회적 안전망과 확산하는 불평등
13 가난을 벌주는 사회 ─ 민영화와 빈곤층의 충돌
14 ‘돌봄’을 거부하는 자들 ─ 의료보험의 민영화
15 월스트리트가 챙긴 것들 ─ 공공복지를 집어삼킨 거대 금융
16 민영화, 모두의 빈곤을 재촉하다 ─ 부유해진 기업, 가난해진 사회

제VI부 모두의 것이 소수의 것으로 | 공동체 가치가 시장 논리로 재편될 때
17 공적 공간 ─ 공원, 대통령, 그리고 민영화
18 분리주의, 자유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다 ─ 학교 선택제와 인종 재분리
19 공공도서관과 애플파이 ─ 도서관, 마지막 민주주의의 공원
20 공동체는 서로 돌봐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이전투구

제VII부 민영화가 감추려는 것 | 부패한 공교육의 민낯
21 ‘창조적 파괴’가 그저 파괴로 끝날 때 ─ 학교 선택제와 경쟁
22 공백은 누가 메우는가 ─ 고등교육과 대학, 지식의 민영화

제VIII부 “돈이 흘러넘쳐요” | 공공 과학과 연구의 민영화
23 한 가지 ‘지식’을 세 번 구매하는 법 ─ 학술 정보의 사유화
24 ‘날씨’를 팔아넘기다 ─ 기상예보를 둘러싼 비극
25 소멸된 특허가 되살아나는 법 ─ 의약품 가격과 특허제도의 해적들

제IX부 진짜 공공의 길 | 공동체의 의미, 공공재가 회복되는 법

감사의 글
미주

금주의 신간

도서요약정보

목차